국가정보원이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해놓고 활동비로 써온 예산이 지난 5년동안 1조78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3690억원이 집행되고 60억원이 불용됐다.
또 지난 5년간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활동비 총액은 1조7897억원으로 1조6937억원이 집행되고 960억원이 불용됐다. 집행기준으로 연평균 3387억원이 사용된 것이다.
국정원의 숨겨진 활동비는 경찰청에도 있었다.
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경찰청은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집행하고 24억원은 이월했으며 123억원을 불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예산은 이밖에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특수활동비에도 있고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에도 숨겨져 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며 "국정원이 특정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