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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