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민단체와 여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쌀 목표가격을 추가로 인상키로 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 보전장치로 산지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고정됐다.
지난해 기존 목표가격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자 농식품부는 2013∼2017년 생산한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가격보다 4천원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8년간 한 푼도 올리지 않았으면서 고작 4천원 인상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쌀 목표가격이 최소 23만원은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 대표들은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라고 쓴 팻말을 들고 국감장 복도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30일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다른 농민단체들도 이 장관의 사퇴를 포함해 쌀 목표가격 인상 촉구에 동참할 태세다.
이처럼 농민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자 농식품부는 기존안에서 5천614원 추가 인상한 17만9천697만원 안을 마련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29일 국감장에서 "현재 목표가격의 취지와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목표가격 대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는데, '목표가격 제도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한선이 바로 '17만9천69만원'이다.
쌀소득 보전법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 계산공식은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목표가격-산지쌀값)×0.85'다.
목표가격제도 도입 당시 고정직불금은 1ha당 60만원이었으나 현재 1ha당 8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앞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고정직불금이 1ha당 80만원인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목표가격을 17만4천83원으로 인상될 경우 산지 쌀값이 약 16만1천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이 지급된다.
여기서 고정직불금이 1ha당 100만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17만9천697원까지는 목표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변동직불금 지급금액인 16만1천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고정직불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현재의 변동직불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목표가격을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고정직불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2000억∼5000억원 정도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