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기로 한 데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한반도 주권 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지난 23~26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뜻을 전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혔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할 때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정부에 요구했다"며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달 초 미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들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고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갈등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다"며 "미국은 한·일 갈등이 한·미·일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정가에서는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식 회담에서 본격 거론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관계국들의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좀 더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향후 이 문제는 한·미·일 협력의 틀을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려는 것은 급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군사적 분담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미 정부의 양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7일 자위대 사열식 행사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우리(일본) 주권에 관한 도발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이 더 이상 멈춰 서 있을 여유가 없다"며 "올 연말까지 집단적 자위권 등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