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렌트푸어'를 구제하려고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 시리즈가 실패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도와 적격전환대출도 실적이 거의 없다. 전문가들의 혹평도 쏟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시중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목돈전세Ⅰ'은 출시 한 달째를 맞았지만 단 한 명도 찾지 않았다.
이 상품은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이 많이 오를 경우 그 상승분을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는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리는 연 3% 중반에서 4% 후반 사이다.
집주인이 직접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대신 세제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전세를 찾는 임차인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꺼림칙함을 감수하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출시 2개월이 지났지만 6개 수탁은행의 실적은 186건, 120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는 대신 대출금의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린 것이 골자다. 전세금 3억원 이하(지방은 2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이 해당되며 최대 2억66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