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오히려 종교차별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신고센터는 지난 2008년 불교계의 요청에 따라 문화부 장관 훈령으로 그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가 조사한 결과 이 신고센터에는 주로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한 사건들이 대부분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언론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각각 제기했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상반됐다고 교회언론회가 22일 논평을 통해 밝혔다.
먼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크리스천 모임인 기독선교회가 직장 내 선교계획안을 만들어 유출한 것을 '종교차별'이라 문제로 삼아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신고센터는 문건 작성만으로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조계종에 회신했다.
반편 언론회가 지난 8월20일 서울시장과 조계종이 10년 간 3,500억 원을 들여 조계사 인근의 성역화를 위해 시행한다는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한 '종교차별' 문제가 없는지를 신고센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업무 협약의 추진만으로 종교차별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신고센터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순수종교시설 건립 등은 종교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검토 필요'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교회언론회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언론회는 "불교계가 기독교계의 '종교차별'을 주장하면, 사적으로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기독교계에서 언론을 통해 '불교성역화'라 보도되고 사업안에 역사박물관, 템플스테이 체험시설 포함한다고 공표하는 등 명백히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을 접수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며 "오히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종교차별'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언론회는 "종교차별을 가려낸다는 정부 산하 기구가 오히려 '종교차별'을 조장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반문하고 "이런 조직은 분명 사족(蛇足)에 불과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적 요인과 갈등만을 더하게 될 것이다"이라 경고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논평]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종교차별에 앞장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신고센터)에는 지난 2008년(2008.9.24.설치, 동년 10.27일 개정)부터 불교계의 주장에 따라, 장관 훈령으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는 주로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한 사건들이 대부분 접수되는 것으로 본회가 조사한 바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언론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각각, 서울시장과 조계종이 10년 간 3,500억 원을 들여 조계사 인근의 성역화를 위해 시행한다는 협약식(보도: 8월 20일)에 대한 '종교차별'문제가 없는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관련 사실(보도: 6월 11일)을 제보한 것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를 10월 11일 통보받았다.
그런데 문광부 신고센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독선교회에 대한 판정에서, '문건 작성만으로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조계종에 회신하였다.
반면에, 서울시장이 조계종 총무원장과 언론까지 동원해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을 불교를 위해 투입하는 업무 협약식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의 추진만으로 종교차별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순수종교시설 건립 등은 종교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검토 필요'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을 본회에 회신 해 왔다.
이는 불교계에서 기독교계의 '종교차별'을 주장하면, 계획(사적 문건)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기독교계에서 명백(이 사업 안에 역사박물관, 템플스테이 체험시설 포함한다고 공표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불교성역화'로 표현됨)하고도 엄청난 사건을 접수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오히려 대단한 '종교차별'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광부 신고센터의 설치•운영목적(제1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자문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대도 공정하게 처리는 안 하고, 불교계가 주장하면, '종교차별'에 해당하고, 기독교에서 명백한 문제점을 접수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매우 편리하고(?), 제멋대로의 이중적이며 지극히 편파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어찌 국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으로 특정 종교 주변을 '성역화'한다는데, 종교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자문위원들의 상식 이하의 판정도 문제이지만, 이런 자문을 하는 종교차별신고센터를 문광부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하면서,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차별을 가려낸다는 정부 산하 기구가 오히려 '종교차별'을 조장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런 조직은 분명 사족(蛇足)에 불과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적 요인과 갈등만을 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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