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출잔액이 급증하면서 연체율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표준약관 제정, 금리인하 유도 등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전업카드사의 지난 6월말 기준 카드론 연체율은 2.91%로 지난해 말(2.63%)보다 0.28%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2년말 연체율이 전년말보다 0.03%p 상승한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연체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졌다. 현금서비스 연체율도 3.42%로 지난해 말(3.24%)보다 상승했다. 전업카드사의 6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총 15조2630억원으로 년말(14조328억원)보다 1조2302억원 급증했으며 결제성 리볼빙 연체율은 6월말 기준 1.15%, 대출성 리볼빙 연체율은 3.53%였다. 작년 말보다 각각 0.13%p, 0.68%p 상승한 수치다. 리볼빙 연체율은 2012년말 전년말 대비 상승폭(각각 0.09%p, 0.22%p)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업계는 서민 경제가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적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카드론 등 신용카드 대출 상품의 주 이용자가 저신용 서민층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 적용과 상품별 표준약관 제정 등을 완료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에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가 2~4%p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면서 카드사들이 이미 각사의 금리 인하 여력을 검토했다"며 "금리인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론, 리볼빙 등 상품별 표준약관도 빠르면 연내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제정, 시행하는 표준약관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등이 명시되고 카드사마다 달랐던 리볼빙 명칭을 일원화하고 최소결제비율(10%이상)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금리 인하로 고금리 부담이 연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대상이 우량 고객에 한정될 수 있다"며 "카드대출이 거절된 소비자가 고금리 사금융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