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옥도경 사령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10.15. ©뉴시스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때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군(軍) 수사기관이 정식 수사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군 검찰 혹은 조사본부(헌병)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5일 김관진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그동안 사실확인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8일 정치적 성향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요원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스스로 올렸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와 상관의 지시 여부,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수사대상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일단 해당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의 내용과 작성 빈도 및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라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