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닷새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집중적 관심을 받은 정무위에서 여야는 동양그룹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 최수현 금감원장을 위시한 금융 감독 당국 수뇌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동양 사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그룹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 2차적인 책임은 당국의 정책실패, 3차적 책임은 감독 책임인데 동의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자기 손으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릴수밖에 없다"며 "정무위에서 의결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서 "배를 침몰시킨 대주주는 처벌받겠지만 금감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공범인데 그 많은 월급 받고 뭐 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질책에 대해 침통한 표정만 지을 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교문위의 동북아역사재단 국감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 함께 일부 보수 성향 교과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단순히 표기 오류를 발견하는 것에서 끝낼 게 아니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오류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단기간에 발생했던 사건처럼 오해하도록 기술한 것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견해는 무엇이냐"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을 꼼꼼히 찾아내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 경제 전망치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최근 5년간 한은의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보면 2011∼2012년에는 한은이 기획재정부를 빼고 다른 주요 국내외 기관에 비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전망을 가장 못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한은 성장률 전망의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최근 5년 중 2010년을 빼고 나머지 해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 국감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지적과 일부 해외 무역관의 성추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환경노동위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대학의 학연이 고리가 된 기상청의 부실 장비 도입 및 입찰 관련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