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정 비판으로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며 연일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특히 군의 정치개입 의혹과 국방부가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면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공세 수위를 높였다.
◇軍정치개입 의혹 진실규명…특검-국회 진상조사 촉구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군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가 자체조사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한다면 국민의 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서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보 예산을 지원하면서 댓글작업을 공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돈을 받고 댓글까지 퍼 나른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관계다. 누구의 지시로 (댓글공작을) 펼쳤는지 민주당은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더 확대되고 경찰의 수사 조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조직적으로 선거 정황 드러나고 있다. 3국 1난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에는 국방부 소속 요원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인정하고 이제 조직적 정치개입 아니라고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군은 국정원만큼이나 폐쇄적인 조직이고 예산지원도 받고 있다. 국정원 댓글을 사이버사령부에 퍼나른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영국 외교장관에게 한국이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여러번 당한 적 있어서 관심 많다고 했다. 우국충정 느껴진다"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의혹이 사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이 직접적 정치개입 사태에 섬뜩한 국기문란이다. 1947년 이전을 가리키고 있다"며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뜻의 받들어야 한다. 군부의 정치개입 사태 군에 맡길 수 없다. 국회 차원 진상조사 시급한 시국"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에 군인까지 동원해 댓글 작업을 하고 조직에서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지난 대선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 뭐였나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외교·인사·국감무용론 세트' 朴·與 총공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일본의 재무장 시도에 대한 우리정부의 침묵은 물론 유영익 역사편찬위원장의 인사난맥상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의 국감 무용론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며 대치전선을 더욱 공고히 했다.
김한길 대표는 외교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며 "일본 재무장 시도에 우리정부의 침묵은 국익 차원이든 국민 차원이든 역사와 조상에 죄를 짓는 일이다. 정부가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묵과한다면 한일과거사의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동의한다면 동북아평화 협력 구상과 한반도프로세스를 스스로 깔아뭉개는 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일본의 재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거부할 명분과 권리, 책임이 있다"며 "박 대통령은 외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였는데 일본 재무장에 여전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국감무용론 발언과 관련,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거부 정쟁유발, 발언대응안 등 온갖 (일을) 해오더니 국감무용론까지 등장시켰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국감무용론은 국감이 두렵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국감공포론일 뿐이다. 잘못과 실패를 감추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공약이행에 국민성금이 조달된 것에 대해선 "민간기금을 정부가 운영한 예는 없다"며 "부자감세 때문에 생긴 세수부족을 과태료, 그것도 모자라 성금으로 채우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을 중단하라. 더이상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대한민국 국적포기와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격 없음이 드러났다"며 "우리 아들들에게 나라 지키기 싫으면 국적 포기하라고 가르칠지 답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유 위원장 임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박 대통령 정책에 대한 인사참사의 결정판이 되고 있다. 유 위원장 말대로라면 박 대통령도 친북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박 대통령은 자신마저도 친북으로 매도한 유 위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퍼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