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 인상 문제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관련된 분들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 부가세율의 방향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현실적으로 부가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은 작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부가세 인상 방안이 연구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다만 부가세율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는 "단순하게 다른 나라의 세율이 어떤 수준이라서 따르거나 하지는 않는다. 조세 스터디(연구)를 하고 나서 판단하는 게 맞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현오석 부총리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