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는데 반대의 뜻을 비췄다.
현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소득세)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층 세부담 늘리는 것은 조세 구조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국면인건 분명하지만 투자 등 민간성장 모멘텀이 약하고 대외 불확실성 잔존하는 시점에서 세율 인상 등 직접 증세에 나설 경우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미국 재정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에 대한 위험성 크다"며 "증세는 역으로 얘기하면 회복세에 악영향 끼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