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4800만 원도 벌지못한 개인 음식업자 수가 43만 명에 달하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업 매출액별 10분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세 자영업 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개인 음식업자는 34만2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개인 음식업자(67만2000명)의 51.3%에 달한다.
개인 음식업자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08년 5억9544만 원에서 지난해 6억2591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 1곳당 평균 매출액은 647억 원에서 1097억 원으로 69.6%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벌과 고소득자는 그대로 놔둔 채 영세 자영업자만 쥐어짜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지금은 한도없이 혜택이 부여됐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매출액의 30%까지로 한도를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