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는 연금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기초연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을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연명 교수는 "기초연금 정부안(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급)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못한 안"이라며 "현행 기초노령연금 하에서는 2028년이 되면 연금 소득대체율이 50%가 되지만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오히려 소득대체율이 45%로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오르고 10%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채워져 소득대체율이 50%가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안을 시행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 손해를 본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기가입하게 하는 유인을 저하시키고 탈퇴자가 생기면 국민연금의 근간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 제도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국민연금이 해결하지 못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
김용하 교수는 "기초연금 정부안은 국민연금 제도는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으로 보완하는 것"이라며 "이 안이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사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율은 2060년이 되면 40%에 이르게 되는데 (수급액을 늘려) 마냥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현장에는 김성숙 국민연금 연구원장과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도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정부안 논의과정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문제 등에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