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을 20% 선에서 관리하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정된다.
이에 따라 2035년 국내 에너지원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2~29%(설비 기준)로 낮아질 전망이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우선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훨씬 낮은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경제성과 사회적 수용성, 송전계통 여건 등을 감안하고 향후 세제와 가격 정책 등으로 전력수요를 15% 이상 감축할 때 2035년 원전 비중은 22~29%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박주헌 원전분과장(동덕여대 경제학부 교수)은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이번 건의안은 1차 계획에서 수립한 41%라는 원전 비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다만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22% 아래로 낮추는 것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 가동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나 전력수요 전망 등의 변수로 추가적인 원전 건설 여부나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화하기 어렵다"며 "이는 향후 정부가 주도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초안에서 제시된 정책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안도 초안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반핵단체 등은 이 같은 원정 비중 축소 발표에도 "후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사실상 원전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가) 원전이 축소되는 것처럼 착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