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수급자가 380만명(급여액 15조원)을 넘어선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지출 규모는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381만명으로 올해 348만8000명에 비해 32만2000명(9.2%) 증가한다. 총급여액은 올해(12조8000억원)에 비해 14.1% 늘어난 14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연금을 포함, 4대연금 수령자는 모두 413명이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31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총 올해에 비해 13.0%나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6000명으로 올해(34만8000명)에 비해 5.2% 늘어난다. 급여는 올해(10조9000억원)에 비해 13.8% 늘어난 1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사학연금 역시 수급자가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5만2000명으로, 급여는 1조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각각 8.3%, 11.8% 늘어난다. 군인연금도 수급자가 8만4000명에서 8만5000명으로 1.2%, 급여가 2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4.3% 늘어난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출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임금 상승과 수급자수 증가로 구직급여 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구직급여 대상은 115만명으로 1만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성의 출산과 육아기 고용 안정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도 6570억원에서 6982억원으로 늘어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도 확대 편성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험급여 지출을 3조9689억원으로 65억원 늘린다. 기재부는 이에따라 4대 공적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내년도 총지출액이 39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10%남짓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