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는 통행료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또 경차 할인과 출ㆍ퇴근 할인 등도 대폭 축소된다.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해법 중 하나인데, 자구노력이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강일나들목, 남양주나들목~퇴계원나들목, 일산나들목~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 64㎞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구간은 현재 무료로 진ㆍ출입이 가능하거나, 요금소를 지난 뒤 무료 구간을 통해 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들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76만7,631대로 추산된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차량 영상인식 기술인 '스마트 톨링'을 도입해 후불로 통행료를 받을 방침이다. 추가 요금소 설치 등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도로공사 한 관계자는 "무료 구간의 경우 차량이 몰려 지ㆍ정체 현상이 잦고, 이 때문에 다른 구간의 교통 흐름까지 방해한다"며 "상습 지ㆍ정체 구간 해소 차원에서도 통행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최근 내놓은 외부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 외곽도로 추가 유료화를 통해 걷을 수 있는 통행료는 한해 1,82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 구간에서 지난해 거둬드린 통행료 2,005억여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도로공사는 또 경차 등에 적용되는 감면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차 할인 축소로 연간 350억원 출ㆍ퇴근 할인 축소로 250억원을 추가로 걷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통행료 수준도 2.5%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