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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수백억원대 부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해 혈세 낭비를 키운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수혜자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2398명으로 확인됐다. 100억 이상 재산가도 3명에서 8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상태인데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억 이상 자산가 중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 중 91명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반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4만5754명 중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8.3%인 3831명에 불과했다.
'두루누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월 평균 130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 규모만 4414억원이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방만한 제도운영에 따른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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