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미 국방장관이 공식 승인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에 합의하고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합의하고 13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한미 양국의 대응방안을 정립한 것이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 가용전력과 억제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한미 군 당국은 2012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에서 2014년까지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전략적 목표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억제공약을 시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해 계속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전시작전퉁제권(전작권) 전환 재연장 문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내년 상반기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 측에 요구해 합의한 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전환 시기를 한번 더 연기하지고 제안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국방 우선과제와 미래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돼야 한다"며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기로 했고 이에 관해 계속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SCM에서 결론나지 않았지만 양국 장관은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실무협의를 열어 전환시기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