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채동욱 검창총장의 사퇴를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및 사퇴 배경을 놓고 민주당은 청와대의 '찍어내기' 의혹을 집중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도덕성' 문제로 규정하며 채 전 총장의 진실규명을 압박했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선 '공약 파기' '사기'라고 맹공을 퍼붓는 민주당에 맞서 새누리당은 재정 여건상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변했다.
◇채동욱 사태…'찍어내기' vs '도덕성 문제'
이날 민주당은 채동욱 사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성 찍어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황 장관은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면서 채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 찍어내기에 모든 정보기관과 정부기관이 나섰다. 원칙과 소신을 보여온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으로 내쫓았다"며 "핵심과 본질은 혼외자 의혹이 아니다. 총장 찍어내기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권력과 검찰 간 일대 대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난 8월5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두 사람(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날려야 한다. 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며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8월 중순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채 총장은 내가 날린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혼외자 의혹 조사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근거에 기반을 두고 확인했다. 해당 자료는 영장에 의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간에 (확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채 전 총장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혼외 아들의 존재여부"라며 "채 전 총장과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정치권도 논란의 배후로 국정원과 청와대를 지목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오도했다. 도대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냐"고 따졌다.
권성동 의원 역시 "민주당은 도덕적 흠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총장을 온갖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며 비호하는 것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민주당과 채동욱 전 총장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vs 재정상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놓고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 벌어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100% 지급을 못하고, 미래세대가 차별을 받는다. 또 2007년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무위로 돌렸으므로 공약 파기안"이라며 "공약을 파기해 놓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기초연금 공약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건 공약사기"라며 "제도상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아선 안 된다. 설계가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역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재원 조달방법만 찾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연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한다. 국민연금의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결코 공약의 포기도 공약의 후퇴도 아니다"라며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죄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현숙 의원도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은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돼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텔레비전 토론회 때에서 밝혔다"며 "정부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약 포기가 아닐 뿐 아니라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도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고,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출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