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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타워팰리스 거주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곡동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20만원을 그대로 받게 될 전망이다.
현 제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정부안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불합리성 때문에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기반하고 있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은 "노인가구의 특성이면서 제도의 허점"이라며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적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원점재검토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