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환시기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30일 "한미는 실무적 차원에서 북한의 핵이 가시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점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SCM에 앞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에서 제38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갖고 전작권 전환과 미래지휘구조 문제 등을 논의했다.
MCM에선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SCM의 의제인 ▲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 우주 및 사이버 협력 ▲ 미래 동맹발전 비전 등의 군사적 과제에 대한 최종 조율도 이루어졌다.
MCM 논의 내용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SCM에 보고된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은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서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제들은 양국 국회까지 다 보고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방부만 단순히 '중단하자, 전환을 연기하자'고 해서 정부 전체가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및 WMD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관해서는 실무협의가 끝나 이번 SCM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미측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머물렀지만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담겨 있다는데 의 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교리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우주 협력 분야에선 대북 감시·정찰 관련 협력 강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