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보다 3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내년에 515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1997년의 환란 때 60조3천억원과 비교해 무려 8.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IMF 위기를 넘긴 직후인 1998년에 20조1천억원, 신용카드 대란 직후인 2004년 37조9천억원,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 50조6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천410조원으로 1997년의 506조보다 2.8배로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인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 11.9%에서 내년에는 3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GDP 디플레이터로 1.5%를 설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성장률 3.9%에 GDP 디플레이터로 2.5%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올해 명목 GDP는 약 1천326조원, 내년 명목 GDP는 1천410조원에 이르게 된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추월하면서 1인당 국가채무도 예상치인 515조2천억원을 통계청 추산 총인구수인 5천4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천22만원으로 처음 천 만원을 넘어선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08년 631만원에서 2009년 731만원, 2010년 794만원, 2011년 845만원, 2012년 886만원, 2013년 956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