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복지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세수부족 등 재정확보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 대선 당시 제시했던 '박근혜 복지공약'들이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반발과 저항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
복지 어젠다는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기둥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난감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일단 오는 26일로 예정된 보건복지부 최종안의 발표를 두고 보자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복지축소를 기정사실화한 분위기다.
이제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 피력해온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 후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어떻게 맞서며 대국민 설득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복지공약은 제시 할 때부터 재원확보 논란이 불거졌던 기초연금 공약이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 당초 공약이지만, 26일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발표에서는 후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최종안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기초연금 외에도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질환) 공약도 후퇴가 불가피한 핵심 복지공약의 하나로 꼽힌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가 대거 부담하면서 환자 본인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겠다는 것이 공약의 골자였지만 환자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간병비ㆍ상급병실료)가 급여대상에서 빠졌다.
무상보육 문제도 재원 부담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이다.
'반값등록금'이나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분야 복지공약과 지방 SOC사업 등 정부의 재정이 충분해야 실현할 수 있는 공약들도 후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