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3분기까지 재정개혁을 추진한 결과, 약 1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재정개혁위원회는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과 17명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한다.
대표적인 재정 절감 사례로 장기계속 R&D 사업의 영기준 예산제도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총 사업비 및 사업종료기간이 없이 추진되는 장기계속 R&D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추진방식 효율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8740억원이던 관련 분야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는 1조7600억원으로 1140억원 줄어들었다.
전력수요관리에 필요한 예산도 2105억원 가량 절감한다. 기존에 전력수요관리를 소비량 감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식에 더해 규제방식을 병행 추진하면서 아낀 것이다.
농업분야 재정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2706억원이다. 농산물 유통분야,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을 직접 융자하는 대신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재정 소요를 줄인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립학교 직원 건보료 국가부담금 지원개선(1032억원), 대학이상 교직원 퇴직수당 국가지원 규모 축소(648억원), 농업분야 재정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2706억원)으로 과도하게 들어가던 예산을 줄였다.
이밖에 유사중복사업 논란을 빚은 하천정비 지원체계 개선으로 901억원, 기존 세입세출외로 운용하던 기술료 제도 개선으로 약 2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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