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물가가 다행스럽게 안정세를 보였으나 추석이 끝나자 이번엔 공공물가가 서민들을 옥죌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물가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끝남에 따라 전기. 상수도, 우편물(소포), 택시요금 등의 잇따른 인상이 예상된다.
공공요금은 그동안 물가인상의 빌미가 된다는 이유로 억제돼 왔으나 더 이상 원가부담을 외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가장 우선 인상이 예상되는 공공요금은 택시요금이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달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2900원~3100원 정도로 올린다는 안을 마련해 시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최종 인상안은 내달중 결정된다.
또한 '시계외 요금. '심야요금대 시간 조정안'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지금보다 요금인상 폭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을 앞두고 석탄가격 인상도 논의중이다. 정부의 가격통제로 현실가와 동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상선은 약 5%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나 가스보다 낮은 요금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전문가들은 가정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수준이 낮은 산업용이 주 타켓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시간별 차등요금제, 연료비 연동제 등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선은 올 초 수준인 4%에서 많게는 5%선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오른 우편요금에 이어 우편물과 택배요금 인상도 대기중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05년이후 동결했던 이들 요금을 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심사숙고중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Kg이상 고중량 소포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편사업 적자 규모는 700억원대다.
지난 3월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당시 인상율이 9.6%에 달했으나 생산원가(톤당) 630원에 훨씬 못미치는 561원에 그쳐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게다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물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물값을 올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해 상수도 요금 인상의 정당성까지 부여했다.
한 경제전문가는 "공공요금이 당장 인상되면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물가안정을 위해 무조건 억제하게 되면 나중에 되레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금씩 풀어주는 것도 갑작스런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