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올해 두 자릿수의 증가율로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월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1천446명으로 지난해 동기(5만2천843명)보다 8천603명(16.3%)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연간 4만6천972명이었으나, 경제성장 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 등으로 2년 연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 가운데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은 '쏠림'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한 사적구제인 개인워크아웃을 관할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간 협약을 우선 확대해 사전상담을 활성화하되 장기적으로 통합도산법에 사전상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인 채무자 구제는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ㆍ행복기금)→공적구제(개인회생)→개인 파산 순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심리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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