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학생 기숙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어 "기숙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학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개별 학교의 입장에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 방식을 선호했지만 이는 고가의 기숙사를 양산했다"고 현황을 전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진정으로 대학생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기숙사를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지난해 교육부의 공시내용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가운데 15% 정도만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숙사 부족을 지적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같은당 유기홍 의원은 "기숙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 대학의 기숙사 투자를 이끌어낼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고 공익법인의 출자를 통한 연합기숙사에 대한 지원책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각종 세제의 정비를 통해 기숙사비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지방대학의 경우 기숙사비가 주변 물가에 비해 저렴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수준이다. 기숙사비의 학생부담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현재 대학들이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이 올해 현재 21%에 그치고 있어 대학생들 수용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공공기금을 지원해 건립하는 지방 사립대 공공기숙사는 대학가 주변 원룸이나 재정기숙사를 고려할 때 기숙사비를 보다 인하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해 기숙사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