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즉 간첩수사권을 폐지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안기부 시절부터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를 해서 기소했지만 많은 부분이 무죄가 됐고 지금도 국민들이 국정원의 수사를 많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신뢰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검찰에도 공안부가 있고 검찰에도 대공수사국이 있다. 또 정 필요하다면 대공수사처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될 문제다. 지금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사요원들이 거기 가서 일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대공수사권이나 국가보안법 관련된 죄의 경우 오히려 검찰, 경찰, 그리고 대공수사처가 수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꼭 한 기관이 모든 권력을 권한을 다 가질 필요는 없다. 여러 기관에 권한을 분산해서 그것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한 기관이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폐해와 시비가 있다"며 "권한을 분산시켜서 견제와 균형에 이르게 하면 오히려 더 일도 제대로 하면서도 여러 시비가 붙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원이 김정일 사망도 몰랐지 않냐.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간첩이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만 색출하고 있는지 모른다. 오히려 기관을 분산시키고 많은 수사기관이 각자 분산해 활동했을 때 경쟁이 되고 더 많은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국정원이 자꾸 본연의 역할은 도외시하고 자꾸 쓸데없는 정권 재창출이나 정치개입이나 대선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을 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석기 사건으로 국민들이 '야, 이제 좀 국정원 이거 제대로 한번 수사했구나. 종북세력 한번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냐. 민주당이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종북세력이란 암세포에 숙주노릇을 했다고 지금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성도 없이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한다. 도둑이 경찰서 없애자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정보기관이 수사권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대만의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 많다. 미국 FBI도 이런 걸 다 총괄해서 한다. CIA가 수사권 없다는데 분단국가인 우리와 단순하게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공수사권 이관 방침에 관해서도 "검사에게 간첩 잡으라고 하는 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것이다. 간첩이라는 건 이번에 이석기 사건에서 보듯이 3년 정도 내사를 해서 계속 사람을 따라다니고 공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검사는 그냥 잡아다 주는 걸 법적으로 이렇게 지휘할 뿐이다. 이건 그냥 아예 간첩 잡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을 넘어오면서 대공수사 인력을 약화시킬 대로 약화시켜서 1년에 간첩 5.3명밖에 잡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간첩 5명 잡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조차도 잡지 말자고 하는 건지 답답하다"며 "이제 드디어 지난 정권부터 기능이 회복돼 이번에 이석기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은 국정원이 자꾸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니까 힘을 빼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해서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평시에는 나라를 지키는 것을 군에서 10%하고 나머지 90%를 국정원에서 하더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간첩 잡을 수 있게 해줘도 모자랄 마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다른 데다 배분하자면 하지 말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