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6월까지 4대 보험 체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70억원(7.2%)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보험 체납액은 건강보험 2조 2146억원, 국민연금 5조8532억원, 고용보험 3784억원, 산재보험 681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체납액은 1136억원이었다.
이같은 체납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강보험 8.5%(1728억원), 국민연금 3.4%(1945억원), 고용보험 28.3%(835억원), 산재보험 32.3%(1662억원) 등 평균 7.2% 늘었다. 장기요양보험 체납액은 19.1%(182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의 지역별 증가율은 각각 경기(12.4%), 경남(10.6%), 인천(9.3%), 전남(8.8%), 전북(8.7%), 전북(8.7), 충북(8.2%), 충남(7.4%), 경북(7.2%), 울산(7.1%), 광주(6.9%), 서울(6.7%), 대전(5.7%), 강원(5.2%), 부산(4.5%), 대구(3.9%), 제주(3.8%)순이었다.
국민연금은 강원(6.2%), 서울(5.4%), 대구(4.9%), 경기(4.5%), 충북(4.4%), 광주(2.6%), 울산(2.3%), 경북(1.6%), 대전(1.3%), 전남(1.0%), 전북(0.7%), 부산(0.6%), 인천(0.4%)순으로 늘었다. 경남(-0.2%), 충남(-0.5%), 제주(-1.2%)는 체납액이 줄었다.
고용보험은 인천(37.3%), 경기(33.5%), 서울(32.4%), 전북(31.9%), 경남(30.1%), 제주(25.0%), 대전(24.1%), 충남(24.0%), 경북(22.4%), 부산(19.5%), 강원(19.1%), 울산(18.9%), 전남(14.4%), 대구(13.8%), 충북(13.2%) 순으로 증가했다. 광주는 지난해와 같았다.
산재보험은 서울(44.4%), 전남(37.5%), 인천(36.4%), 경기(34.1%), 제주(33.3%), 전북(33.3%), 충남(31.9%), 대전(28.4%), 경남(26.0%), 경북(25%), 강원(24.8%), 부산(22.2%), 울산(21.1%), 충북(17.7%), 대구(15%) 순으로 늘었다. 광주는 9.1% 감소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충북(23.8%), 경기(22.7%), 전남(22.2%), 충남(19.4%), 서울(19.0%), 울산(18.8%), 대구(18.2%), 경북(18.2%), 전북(17.9%), 경남(17.0%), 부산(15.5%), 광주(15.4%), 강원(14.3%), 인천(13.8%), 대전(8.7%), 제주(7.7%)순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보험료 감경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