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취업 등에 출신대학이 중요하고(29%)', '특목고, 대학입시 등 각종 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25%)'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31.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4.6%가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수준'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학기~1학년 정도 빠른 수준'이 34.0%, '2학년 이상 빠르게'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는 5.0%였다.
학교 시험문제 중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에서 시험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2.2%나 되었고, 주로 수학(44.9%)과 영어(24.6%)과목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함께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등 총 9,086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외에 권익위가 교육부, 다음(Daum)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정책토론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학교교육과정 내실화, 교과서 난이도 개편 등 공교육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사교육 수요를 낮추어야 함
- 특목고, 대입수능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제도 개선 필요 - 학력위주가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변화가 필요
- 기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개선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동법 제정과 연계하여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