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8·28 전·월세 대책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나성린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전세수요를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세 수요를 줄인다는 말은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취득세 인하를 영구적으로 해서 서민층과 중산층이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세입자들의 전·월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는 효과는 전세수요가 얼마나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것에 달려 있다"며 "중과세 인하나 취득세 인하 같은 것들을 민주당이 빨리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이번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9월 내로 빨리 통과되고, 야당이 동의하면 7월1일까지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도입하면 전월세가 폭등이 멈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과거에도 한번 해봤지만 미리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올린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반면 문병호 의원은 전·월세 대책에 대해 "한 마디로 부자들 위주의 정책이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는 엉뚱한 대책이고, 재탕, 3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인데 이제 와서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선진국에서 대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고, 경제당국에서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89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도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면 정부는 폭등한다고 했지만 폭등하지 않았다"며 "제도적으로 갱신 청구권을 주고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는 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전월세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면 바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신규 전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상한제를 도입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몰리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 가능성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문제는 전·월세 대책과 관계가 없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전제가 있을 때는 (빅딜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