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데 매우 공격적이다."
지난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아이폰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ITC 결정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이후 25년 만. 뉴욕타임스 또한 "백악관이 개입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로부터 나흘 뒤에는 ITC가 삼성에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다. 애플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여준 단적인 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는 2010년 225건에서 지난해 4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적색조치)는 무려 326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지난해에 이뤄진 반덤핑 조사만 22건, 조치는 10건이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우리나라가 대상이 된 세이프가드 조치도 52건에 달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래 발동된 세이프가드 조치 118건 중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같은 기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앞서 지난 8일에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한국산 구조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호주 정부 산하의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한국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변압기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단시간 내 경제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호무역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대 연구위원은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될수록 이같은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신흥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신흥국이 취한 반덤핑 조사와 조치 건수는 각각 156건, 87건으로 전년 대비 조사는 41.8%(46건), 조치는 20.8%(15건) 늘었다.
실례로 지난해 7월 대만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 유스코(YUSCO)와 탕앵(TANG ENG)은 대만 재정부 관재사에 한국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대(對)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등 2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지난해 10월 포스코에 3.0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ITC도 올해 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의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상무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승인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2010년 11건에서 2012년 43건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를 크게 확대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조치를 피하기 힘들다면 이 파장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므로, 국제규범 준수와 각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수입규제 대응방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고조시켜 공동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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