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피크제와 관련해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관계자를 만나 한국교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력피크제의 개선 및 보완을 요청했다.
한교연은 이날 한교연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산자부와 한전 관계자는 한교연의 요청과 관련 전력피크제 시행의 개선 완화를 검토해 이르면 9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전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력피크제로 인해 한국교회에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등 문제점이 잇따르면서 지난 7월 22일 한교연이 '일괄적 전력피크제를 개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산자부와 한전측이 한국교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선 교회의 경우 주중에는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주일에만 집중하는데도 요금 폭탄을 맞는 것이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기인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전적인 오해"라며, "주일에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형교회의 경우, 전일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히려 70% 요금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측은 향후, 계량기 보급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저압까지(선택형)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측 관계자도 최근 교회들마다 항의성 민원이 많은 초과 사용부가금 제도에 대해 "계약전력은 고객이 전기 사용시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규모를 의미한다"면서 "계약전력을 초과해 설비용량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한전에 계약전력 증설 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하다가 계약 전력을 초과해 2.5배의 요금이 부과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그동안 전력피크제 시정 요구에 앞서 먼저 본을 보이는 자세로 34개 회원교단에 공문을 보내 넥타이 안매기운동,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26~28도) 유지, 교회의 냉방기 가동 자제 등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 서 왔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초과사용 부가금 제도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전측은 전력피크제가 계약전력 초과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 및 정전사고 발생 예방 차원에서 고객의 자발적인 계약전력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한번이라도 당초 계약보다 초과 전력을 사용했다면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교연은 매 15분마다 전력의 순간 사용량을 체크하여 한번이라도 계약전력을 초과하면 2.5배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당초의 취지보다는 특정한 시간에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교회에 하나의 징벌적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며 교회의 특수성을 인정해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전측은 한교연이 전개해 온 에너지 절약운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전력피크제가 안전사고 및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나 그 방법론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교연은 지난 6월 10일에 대표회장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각종 회의시 넥타이 안매기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34개 회원교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22일에는 '일괄적 전력피크제를 개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교연측에서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 선교교육국장 최귀수 목사, 사회문화국장 신광수 목사가 참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측에서 에너지산업정책관실 김종철 전력진흥과장, 유석태 사무관, 한국전력측에서 사업운영전략팀 이광직 부장, 이두석 차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