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의 전,월세난 문제에 대해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 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세 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을 빚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월세난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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