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이 20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124조원에 비해 77조6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18일 민주당 상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재성·양승조·홍영표·이윤석·안규백 의원 등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방대선공약 이행에 최대 201조6000억원이 소요되지만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은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달 5일 '지방공약가계부'를 공개하며 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의 누락, 사업비 산정의 부적절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전체를 원안 그대로 실행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추정하기 위해 5기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이 공약한 사업비 규모를 파악·교차비교 했다. 또 정부가 축소해 발표한 지역의 개별공약 사업의 재원 추정치를 언론보도와 민선 5기 단체장의 공약 사업비를 통해 추정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전체를 이행하기 위해선 201조6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가계부'를 통해 밝힌 사업을 이행하는 것도 138조8000억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124조원에 비해 14조8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당시 공약에 비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방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내용이 얼마나 축소됐는지도 확인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31.2%가 대선공약에 비해 축소됐으며 울산의 경우는 92%, 전북의 경우는 80% 이상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제시한 지방공약은 사업의 타당성, 재원마련 대책, 확고한 집행의지가 모두 결여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지방공약이 31.2% 축소된 것, 축소된 공약집행 계획조차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