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러 회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지를 본인이 휴대전화 개통시 결정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휴대전화의 부정개통이나 해외 밀반출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앞으로 대리인 개통이나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의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또 대포폰으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 온라인상에서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통 시에는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인증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법무부 등과 사망자, 완전 출국 외국인 등의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일괄 검증한다.
가입자 확인 없이 이뤄지는 약식 신청 개통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휴대전화 부정개통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도 실시한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대출해준다는 등의 불법대부 전화광고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할 계획이다.
또 부정가입이나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이를 매개로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폰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문자서비스로 알려 본인이 명의도용 여부를 즉시 인지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도록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분실 이후의 사후단계 대책도 강화했다.
미래부는 주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탑재한다.
킬 스위치는 단말기 초기화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원격 잠금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다. 스마트폰을 '먹통'으로 만들어 해외로 팔아넘겨도 거래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모델에 이 기능을 넣기로 했으며 이미 이 기능을 도입한 팬택은 위치·이동경로 추적서비스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스마트폰을 위해 원격제어로 타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잠금 앱 서비스 등을 확대 보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