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이 이달 말 발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지표가 축소되고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의 지표는 확대되는 등 학자금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평가지표에 큰 변화가 생겼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대학을 상대평가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 중 정부재정지원대학에 포함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 '후보군'으로 선정한다.
후보군에서 취업률(4년제대 기준 50%)·재학생충원율(90%)·전임교원확보율(61%)·교육비 환원율(100%) 등 4개의 절대평가 지표를 평가해 기준치에 미달하는 지표가 2개 이상이면 '제한대출 그룹'으로 지정된다. 4개 절대지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경영부실 대학으로 확정된 대학은 '최소대출 그룹'이 된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 최소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30%만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대평가지표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 취업률 지표 산정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과 동일하게 인문·예체능 계열은 제외하기로 했다.
취업률 비중은 기존 20%에서 15%로 재학생충원율 비중은 30%에서 25%로 각각 5%포인트씩 축소했다. 이는 일부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전문대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해 취업률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재학생 충원율만 5%포인트 축소했다. 이외에도 교내 취업자는 해당 대학 취업자의 3%까지만 취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7.5%에서 10%로 각각 2.5%포인트씩 확대했으며 학사관리도 10%로 5%포인트 늘어났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4대6에서 5대5로 조정했다.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4학년도 1∼4학년에게 적용되며 입학 당시 적용된 등급은 졸업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후 연차평가에서 당해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당해 학년도에 한해 상향된 등급을 반영하고 내려갈 경우에는 입학시 등급을 적용한다.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4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이달 말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