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지난 10일 초록우산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과 함께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아동보고서’ 집필을 위한 아동참여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2일(월) 밝혔다.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아동보고서’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162명의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이 공동 집필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지난 4월부터 디지털 환경 속 ‘자기보호, 유해한 컨텐츠, 사이버폭력, 가상현실’이라는 세부 주제를 가지고 아동보고서 집필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아동의 온라인 세이프티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직접 기획하여, 전국에 있는 504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평소 ‘유해한 컨텐츠’를 접하는 아동은 약 71.4%이며, 약 62.3%의 아동은 거짓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약 32.1%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혀, 온라인 환경 속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집필을 위해 진행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양가현(16)은 “아동보고서 집필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그동안 부족했던 우리 정부의 아동 권리이행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다. 아동들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아동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돼 우리 정부가 아동권리 이행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을 아동이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김승현 본부장은 “초록우산은 제5,6차에 이어 이번 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를 집필하고 있다”며, “아동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작성한 아동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돼 우리 정부의 아동 권리이행을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아동보고서’는 아동권리의 당사자인 아동 입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는 보고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주요 자료로 활용되며,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후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방지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2021년에는 일반논평 25호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는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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