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지 1년여 만에 뉴욕시 당국이 급증한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주요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느슨했던 단속으로 인해 시내 곳곳에 마리화나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에 주 정부는 최근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해 시 관리들에게 이들 업소의 강제 폐쇄 권한을 부여했다.
뉴욕시 보안관실은 올해 4월 새로운 단속법이 통과된 이후 현재까지 700여 곳의 불법 판매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 불법 시장을 규제하고 무허가 상점에 금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뉴욕주 전체의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점 수는 약 2,900개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면허 소지 상점 수 60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무질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직접 무허가 매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022년 12월 뉴욕주에서 최초로 마리화나 합법 판매를 시작한 맨해튼 주택노동자 마리화나사(MHWC)의 사샤 뉴트겐트 매니저는 "그동안 농담처럼 여겨졌던 강제 단속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고 말했다.
AP통신과 뉴욕시의회 조사팀이 확보한 시청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이후에도 불법 마약 판매상들은 시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약 100여 곳의 판매점들은 단속 근거가 가짜 서류라거나 경찰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에서 방어에 성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단속으로 이러한 상점들 중 일부도 폐쇄되었다.
뉴욕주가 2021년 최초로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을 당시에는 지역 경찰 등 사법 기관에 무면허 판매상들을 단속하거나 상점을 폐쇄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뉴욕주 마약관리국에서는 수십 년간 단속을 받다가 법적으로 허용된 마리화나 판매를 다시 범죄로 취급하여 단속하기를 꺼려했다. 반면, 정식으로 면허를 얻어 판매점을 열려는 사람들은 기존 법규와의 충돌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 소송 등으로 개점이 지연되면서 무면허 상점들이 더욱 득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재난 상황"이라고 선언하고 단속에 나섰다. 현재 뉴욕주 전체의 합법 마리화나 상점은 150곳에 불과해 캘리포니아주의 1,200곳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불법 판매소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주와 뉴욕시가 무면허 업소들의 단속에 나선 이후,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정식 면허를 가진 판매소들의 수입과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퀸스에 위치한 합법적인 판매점 '캐너비 플레이스'의 테이머 엘타비브 대표는 근처의 면허 있는 상점은 자신들뿐이어서 단속 이후 매출이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지금까지 무면허 상점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4월 이후 총 5,700만 달러(약 789억 4,500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폐쇄 명령에 불복해 소송 중인 무면허 상점들은 20여 곳에 이른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아직도 불법 마약 판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시청이 보내는 '당신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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