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발표된 '결정'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에도 중국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발표된 '결정'에 포함된 '전략적 억제력 발전을 가속화'라는 문구가 바로 이러한 핵 개발 전략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20기 3중전회 '결정' 55조는 '합동전투 체계 개혁 심화', '군과 무기의 새로운 구조적 배치 구축', '전략억제력 발전 가속화',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질의 전투력 적극 발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여기서 언급된 '전략적 억제력'은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2021년 처음으로 "높은 수준의 전략적 억지력과 합동작전체계 구축"을 언급했으며,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도 "강력한 전략적 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자오통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에서 다시 한 번 '억제력 발전 가속화'를 강조한 것은 중국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비핵무기 전략 능력의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핵탄두와 미사일, 발사체, 사일로, 전략 잠수함 등 핵탄두 운반 시스템을 포함해 중국의 핵무기 시스템의 질과 양이 계속해서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오퉁 연구원은 중국의 핵무기 개발과 전반적인 군사 현대화의 목적이 미국의 세력 균형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미국이 부상하는 중국을 받아들이며 핵심 이익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핵무기와 기타 군사 능력을 제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은 핵탄두를 5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여전히 적은 수치다. 미국 무기통제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4300개 이상, 미국은 37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전 배치된 핵탄두는 각각 1500개와 14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중국이 현재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무기 보유량이 훨씬 적고 핵무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 핵탄두와 핵무기 수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분쟁은 미국이 러시아 핵무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필연적으로 자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7일 발표한 '2024년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500기로, 지난해 1월 410기보다 90기 늘어났다고 밝혔다. SIPRI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10년 안에 러시아나 미국보다 더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SIPRI 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핵탄두 보유량 추정치는 러시아가 5580기로 가장 많고, 미국 5044기, 중국 500기 순이다. 사실상 핵보유국들의 핵탄두는 인도 172기, 파키스탄 170기, 이스라엘 90기, 북한 50기(전년 대비 20기 증가)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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