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을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1호로 인증했다고 24일(수) 밝혔다.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아동권리 증진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의미한다. 초록우산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가 아동 최상의 이익 보장과 아동권리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사업을 시작했다. 실제 지난 국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중 아동과 관련한 법안 발의는 900여 건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지난 3일 강훈식 의원이 재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지난해 5월 초록우산을 포함한 아동단체들과 함께 오랜 논의 끝에 발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현행 법들은 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아동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대한민국에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이날 인증식에 참석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은 강훈식 의원에게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인증 현판과 뱃지를 전달했다. 전서현 아동(만 13세)은 "오늘 여의도 아동권리지킴이 뱃지와 국회의원 뱃지를 체인으로 연결했다. 이제부터는 국회가 언제나 아동과 함께 한다는 의미인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담겼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강훈식 의원은 “출생의 우연으로 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사회적 격차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이러한 격차를 아동기본법이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이번 임기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국내 아동단체들과 연대해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토론회 등 옹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으며, 제22대 국회 임기 내 아동권리 이행의 첫걸음인 아동기본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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