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30일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한국사 능력을 모든 대학이 대학입시의 기본 소양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한국사를 수능시험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해, 별도의 수능과목으로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사 교육의 시급성과 현재의 대학입시 체제 하에서는 입시와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수능 필수과목화가 한국사 교육 내실화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형준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성신여대 교수)은 "오히려 수능 필수과목이 되는 순간 한국사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 암기하는 과목으로 전락한다"면서 "역사에 대한 실질적인 흥미는 반감되고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는 교육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사회탐구에서 분리해 별도 수능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사를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할 경우 한국사의 사교육 부담은 국·영·수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통계청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소한 국어 수준의 11.9%가량 추가 사교육비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역사교육계의 추가적인 수업시수(수업일수) 요구나 수능 필수화는 정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포기하고 자기 밥그릇 불리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춘란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장단점을 함께 설명하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한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분명 단기적으로 역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열된 입시 경쟁 체제 속에서 한국사 과목이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사 수업이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아닌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건의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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