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은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에서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SAWG(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에서 심각해진 북한의 핵 위협 등 안보상황을 주요 조건으로 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DD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 3가지 회의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 방어부차관보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가 참석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전략동맹 2015'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SAWG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상황이 과거 2007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밀도 있고 심도 있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상황조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동맹현안과 미래발전에 대한 논의하게 된다.
SPI에선 북한상황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 우주·사이버 협력 등에 대한 안보협력문제를 논의한다.
EDPC에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검토하게 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오는 10월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결과는 SCM을 통해서 최종 합의하게 된 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