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부터 5년간 총 20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투입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킬체인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 15조원을 넘게 반영했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14~2018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예산안은 향후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3~2017 국방중기계획'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44조3000억원(5.6% 증가), 방위력개선비는 70조2000억원(10.6% 증가)으로 국방비 내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방위력개선 분야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현재 보유한 전력에 보강하는데 중점을 뒀다.
향후 5년간 킬체인 구축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장거리 공대지유도폭탄,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18개 사업에 7조8000억원 투입한다.
같은 기간 KAMD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터, 페트리엇(PAC-2) 미사일을 성능개량, PAC-3 요격미사일 도입 등 8개 사업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킬체인과 KAMD의 총 사업비는 각각 10조6000억원과 4조6000억원으로 총 15조2000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향후 5년간 투입될 예정이다.
또 F-16 전투기와 장보고-Ⅰ 잠수함 등 수명이 도래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량을 통해 운용기간 연장과 신형 무기체계를 대체할 계획이다.
차기전투기(F-X), 공중급유기, 대형수송기 도입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한국형 차기구축함과 차기상륙함을 확보해 공중전력과 해상전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장병 복지도 대폭 개선된다. 병사 봉급을 수준을 2017년까지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상병 기준 지난해 월 9만7500만원에서 2017년에는 19만58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장병 동계운동복 1벌을 추가 지급하고 축구화를 개인지급한다. 개인 일용품 구매비도 올해 월 4604원에서 2018년까지 월 5337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군 일일 훈련비도 2017년까지 현실화해 올해 하루 1만원인 훈련비를 2017년까지 3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에 국회에 보고한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확정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