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6일 "지난 10년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인권 침해의 양상과 수준이 크게 변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FKI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 개회사에서 "COI 보고서에서 인권침해 유형으로 적시했던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이동 거주의 자유, 식량권, 생명권 등은 최근 10년간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OI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등 극단적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히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해 "지구상 가장 폐쇄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줌의 빛줄기마저 차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정학적 대변동과 전후 법치 기반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덜 시급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COI는 2014년 2월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4일(현지시각)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COI 후속 보고서를 작성해달란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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