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다, 안 한다' 논란 속에 사업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 도시 경전철 사업이 5년만에 재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10년 동안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등 10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10개 노선은 기존노선 중 타당성이 재검증된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7개 노선과 정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 위례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3개의 신규노선이다.
9호선 연장선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개 노선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오세훈 전 시장이 2008년 계획한 서울 경전철 사업은 박 시장이 취임 이후 과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보류됐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교통난 해소와 시의회, 자치구의 잇단 사업재개 요구에 따라 보류 5년 만에 경전철 사업에 다시 뛰어들게 됐다.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시가 지난 2008년 확정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 재개의 명분은 기본적으로 교통난 해소에 있다.
서울은 지난 2001년 2기 지하철이 완공된 이후 2009년 7월 9호선 1단계 구간(김포공항∼신논현)을 개통하면서 총연장 327.1km에 이르는 지하철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인구 1만명 당 0.31km 수준으로 런던 0.57km, 파리 0.43km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1일 이용객은 701만명, 혼잡도 역시 평균 154%로 높아 철도서비스 수준이 낮은 상태다.
지하철 수단분담률도 36%에 머물러 도쿄(86%)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경전철 확충, 지하철 연장 등을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로부터 소외받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441km에 이르는 촘촘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주요 거점을 빠르게 잇는 고속 간선기능 광역철도망을 연결해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64%에서 7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도 자신감을 내보였다.
박 시장은 "경전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서울의 경우 지방도시와는 달리 Km 당 하루 1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선진 주요도시의 도시철도와 비교해도 수요가 많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민자 사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요금인상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막는 안전판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신설되는 경전철의 이용요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협상과정서 우선적으로 민간이 제안하는 요금 수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협의하고, 낮게 조정된 요금수준과 기본요금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예측수요가 아닌 실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10개 노선의 총사업비는 8조553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비 1조 1723억 원, 시비 3조550억 원, 민간사업비 3조9494억 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 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래 여건이 변화될 경우 5년 내에도 재검토가 가능한 3개 후보노선도 선정, 관리함으로써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개 후보노선은 화곡~홍대입구선, 신림선 연장(서울대 앞~서울대 내부 또는, 서울대 앞~서울대입구역), 9호선 추가연장(고덕강일1지구~강일동)이다.
이밖에 박 시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및 KTX 동북부 연장 등 '강남-한양도성-여의도'를 잇는 광역철도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 교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철도가 중심이 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두고 향후 10년 이내에 어느 곳에서나 10분 안에 지하철역에 접근 가능한 철도 및 보행 중심 교통체계로 재구성하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수요 과다예측 등 경전철 민자 사업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