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 내 주택공급 물량을 2016년까지 대폭 축소한다.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의 경우 시장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인허가 및 청약 물량 17만호를 줄여 공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우선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시장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된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방식을 통해 총 2만9000호를 감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한다.
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도 2016년까지 5만1000호 축소하되, 우선 2014년까지 2만9000호를 축소함으로써 청약물량 조정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렇게 연기․조정된 물량은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 등과 함께 특별 관리해 나가되, 시장상황 개선여부 등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 계획 측면에서 공공주택개발 사업단계별로 지구해제·규모축소․사업승인 및 분양일정 조정 등 맞춤형 사업조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수급불균형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4.1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공공부문 공급 조절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이번 방안의 성격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4.1대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며, 별도의 추가대책은 아니다. 지난 4.1대책에서 제시한 바 있는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 공공주택개발지구의 사업계획 조정에 대한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조정계획, 물량, 시기 등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4.1대책에서 제시한 착공시기 탄력조정 등 민간주택의 공급 속도 조절방안도 후분양 또는 임대활용 유도 등으로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주택공급 조절책, 4.1대책과 다른점은.
"4.1대책에서 밝힌 공급조절 내용을 구체화해 일부 분양물량을 추가로 조정했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인허가 관리계획을 구체화했고, 당초 수도권 GB 청약물량은 4.1대책에서 8000호 감축한데 이어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의 물량조정도 추가됐다.
-주택 공급 축소는 가격상승이 목적인가.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상태로 장래 가격상승의 기대가 없어 주택거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급조절은 이러한 초과공급을 야기하는 시장 과열기에 계획된 대량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무작정 공급을 줄여 과거와 같은 초과수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아닌 수급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시장상황 개선 여부를 보아가며 공급계획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 물량 축소=서민들 피해'라는 지적이 있다.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는 수도권 외곽의 대량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물량 조정이다. 다만, 이번에 조정·연기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 연기된 물량은 2017년 이후 쏟아지나.
"신규 개발지구 지정을 중단해 신규 물량공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승인 축소 11만9000호, 청약시기 조정 5만1000호는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 등과 함께 특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