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22일 전력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 제도의 보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해 온 한국교회가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력피크제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순간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전력피크제를 종교시설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종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에너지 절약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또 "(교회들 스스로) 전력피크제 실시에 맞춰 절전운동을 실시하고,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거나 전력증설 장치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금 경감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주일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아무리 전기를 절약해도 과중한 요금부담을 벗어날 수 없는 전력피크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연은 특히 "한전이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회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으면서도 산업계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면서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익단체가 아니며 한국교회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사회적 역할 해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교연은 "지난 7월 19일 모인 기독교지도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력피크제에 대한 건의를 받고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한전은 교회의 특수성에 맞는 전력 주말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일괄적인 '전력피크제' 개선하라
그동안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적극 동참해 온 한국교회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력피크제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 한국교회연합은 순간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전력피크제를 종교시설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종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에너지 절약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제도임을 밝히며 이 제도의 보완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국전력이 실시하는 전력피크제는 매 15분마다 전력의 순간사용량을 체크해 한 번이라도 계약전력을 초과하면 추가금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 6일간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일 하루에만 집중되는 교회도 과중한 요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과 특정 날짜에 전력사용량이 몰리는 기관 단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전력피크제 적용의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교회들은 전력피크제 실시에 맞춰 절전운동을 실시하고,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거나 전력증설 장치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금 경감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은 주일에 전력 사용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아무리 전기를 절약해도 과중한 요금부담을 벗어날 수 없는 전력피크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한전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회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도를 수정한 바 있다.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익단체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국가를 대신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사회적 역할 해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7월 19일 모인 기독교지도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력피크제에 대한 건의를 받고 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한전은 교회의 특수성에 맞는 전력 주말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정부도 많은 교회들이 무차별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전력피크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제도의 미비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 보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다.
2013년 7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