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전행정부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살장,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22일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와 안정행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전달하고 이에 반대하는 안행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상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문제와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4.1부동산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다.
